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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 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조류 기반의 AI 공기정화장치 이용자 고지문

주관 : 한국전자기술연구원 / (주)에스아이솔루션

1. 실증특례 지정사실

유효기간 : 부가조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실증 개시(23. 6. 7.)를 한 날로부터 2년
해당 신기술의 내용 : 미세조류 기반 대기오염물질 제거 AI 공기정화장치 설치·운영

3. 이용자 보호방안

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, 시설소유(관리)자, 교차배상책임, 제재위반 부담보, 감염병 면책 : 대인 1.8억원, 대물 최대 10억원
연구개발특구법 제19조(책임보험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2. 이용자 유의사항

실증특례 대상 : 미세조류 기반의 AI 공기정화장치
실증특례 범위 : 광주광역시 첨단1지구 내(광주 북구 오룡동 일대)
실증특례 규제 조문 : 옥외광고물법 제11조, 제12조, 같은법 시행령 제14조
실증특례 조건 : 부가조건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등

시설물 책임자 연락처

한국전자기술연구원 T.062-975-7016
(주)에스아이솔루션 T.062-971-2281